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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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환 1 김제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3년

1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다1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1)민,129 공1973.6.15.(466), 73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다1106 판결
  [이사선임결의무효][집18(2)민,279]
   이사선임결의무효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3. 22. 선고 66다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1)민,1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